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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 회수 절차 간소화 법안 통과] DL뉴스가 영국 의회가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The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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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19:58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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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 회수 절차 간소화 법안 통과]
DL뉴스가 영국 의회가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The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이 범죄자의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암호화폐를 압수하거나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전에라도 암호화폐 압수가 가능해진다. 체이널리시스 영국 정책 책임자 조던 웨인(Jordan Wain)은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하지만 이번 입법으로 영국 법 집행 기관은 조사 초기 과정부터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기소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히 범죄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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