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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창업자 "美 법원, 디파이·암호화폐 사려깊게 이해하기 시작"]
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 창업자가 전날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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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카 [fincategory]
2023.08.31 08:38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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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 창업자가 전날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두려움은 복잡한 신기술에 대한 잘못된 법적해석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전반적으로 디파이와 암호화폐를 대해 사려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 많은 쓰레기 같은 법적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된 전날 재판에서 법원의 발언을 공유했다.
1. "스마트컨트랙트는 자체 실행, 시행되는 코드다. 코드 작성자가 플랫폼의 제3자에 의한 오용에 대해 책임진다는 논리는 기각된다"
2. "법원은 주장된 행위를 다루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를 다루는 것은 법원보다 의회에 더 적당하다고 결론 지어진다"
3. "법원은 유동성 공급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coinnesslive.page.link/vTgsZ7nffx6nwv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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